함양군 공고 제2024-489호 

시설공사 입찰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5.

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단위 : 원)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 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순공사 원가 : 금442,130,008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1. 1.부터 “지분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4.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토목공사업 100%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8.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2.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8.7%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및 계약 및 건설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대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함양군 소재)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기타 문의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2) 또는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